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약 2개월반 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 어제 2023년 7월 19일에 제가 참여했던 매불쇼 방송분이 팟빵(podbbang.com)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동영상(유튜브) 버젼은 없습니다 ^^ 전문방송인이 아님에도 저의 출연신청에 응답해준 매불쇼 제작진에게 감사한 마음이예요. 위 일러스트를 클릭하시면 오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팟빵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매불쇼 방송 중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공익적 홍보’를 했던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해 방송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려요. 아래 캡쳐사진을 클릭하시면 납세자세법교실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올해 납세자세법교실 외부교수님을 20여명 위촉하였고, 그 중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기서 과거란 2015년 12월에 개정되기 전 시점을 말합니다. 개정 후 현재의 규정은 모습이 조금 달라졌는데, 아래 본문 중에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그의 동생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2008년에 현금을 증여받았고, 그 돈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설립한 B회사의 신주를 인수(취득)하였습니다. ​​ B회사는 2011년에 C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A씨와 그의 동생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법인인 C회사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어요. (※ 중간에 전환사채 발행 등 경과내용이 있지만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압축 · 요약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