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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 직전에 ‘용도변경’(주택→근생)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 직전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다음, 2021년 7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저 부동산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네, 근린생활시설 즉 ‘주택 아닌 부동산’으로 보아서 세금을 처리했죠. 약 1년이 지난 2022년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을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당시 별도로 1개 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었던 A씨를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했어요. 2021년 5월은 ‘2022년 5..
(최신, 취득세) 개별주택가격, 주택분 재산세만 갖고도 ‘주택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부수토지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 3월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A씨는 그의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는 본인 세대의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3개월 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거부처분 했어요. 이에 불복하여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부친 소유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A씨가 제출한 지적도와 항..
(최신,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신고일이 아닌 ‘수리일’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그의 형제자매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위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자신의 형제자매와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그의 형제자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A씨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
(최신, 양도소득세, 주택여부) 신축 전부터 완공 후까지 계속해서 ‘기숙사’였으니, 주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여부를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채의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A씨의 1세대 1주택 적용이 틀렸다고 보아 2018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총 ○○채의 건축물은 ○개동짜리 아파트의 총 ○○세대 중 ○○개호였기에, 과세관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A씨를 1세대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로 보아서 과세처분했습니다...
(최신, 상속세) 사업자등록이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었으니, 귀하의 소득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가 2018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공동상속인인 자녀와 함께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A씨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A씨와 그의 자녀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아마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에 불복..
(양도소득세)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으니까 1세대 1주택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75년에 토지와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을 매수한 후 2004년까지 약 29년 동안 해당 건물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2004년이 되어서 A씨는 위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위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이후 2015년까지 약 11년 동안 음식점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로부터 1년 여 동안 공실로 있다가 2016년이 되어 A씨는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받은 다음, 제3자와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양도소득세) 기도원 본당으로 사용한 거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으로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날인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수용을 이유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주택이 아닌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한 2017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위 건물 중 방2, 방3은 주택으로, 거실(본당 ○○○㎡)은 주택 외로 각각 보고..
(취득세, ‘거주할 목적’)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은 실제로 전입해야만 감면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토지와 지상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위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위 감면내용을 검증한 결과, A씨만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뿐, A씨의 배우자는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