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목장용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5~2018년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A농업회사법인 스스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우선은 인정했던거죠? 불복청구를 제기해서 결국 지는 경우에도 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 그 후 2018년에 ‘위 토지를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여 법인세를 과다 신고 ·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