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습니다. 이 말은 2015년에 A씨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었다는 얘기네요.​ ​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이 당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어요. ※ 2021년 현재 규정은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