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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벌써 2021년의 끝날이네요. 작년의 오늘과 마찬가지로 하루도 빠짐없이 포스팅해 온 저를 1년 만에 칭찬하고, 그리고 작년에 버금 갈 만큼 인생에서 큰 일을 겪은 올 한 해의 저를 돌아보면서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최신,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니 이렇게 세금계산할 수 밖에 없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액 산정과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 blog.naver.com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조세심판원이 바로 위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대로 결정한 사건인데요 행정소송에서 그 결론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방세인 취득세 논의를 넘어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얘기와 최대주주의 이혼 재산분할 얘기도 나오는 등 내용이 꽤 어렵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분할 과정에서 A회사의 지배주주인 C씨는 분할 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B회사 발행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법인분할’부터 내용이 어렵군요. B회사가 2013년에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B회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한편,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과 12월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국세청이 2019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답변을 했기에, 그 기존 해석사례를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2018년 5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함 - 조정내용 : 신청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되, 배우자 명의의 B주택(2011년 4월 취득)은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주택(2012년 11월 취득)을 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4년에 사망했고, 그 사망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상속인들로는 A씨와 4명의 자녀 등 총 5명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위 자녀 4명 중 3명이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 등 2명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은 반대로 2016년에 위 자녀 3명을 상대로 기여분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하였다. ※ 추측컨대 자녀 3명은 같은 부(또는 모) 소생이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만 친부(또는 모)-자녀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