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20년에 상가의 수분양자로서 해당 상가 분양사업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에서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로 표시된 B회사는 A씨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해당 상가 중 건물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위 시행사는 위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위 상가는 신탁재산이 되겠네요. ​​ 자,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정리해 볼게요. 시행사이자 위탁자가 있고요,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인 B회사가 있으며, 수분양자인 A씨 등 3명이 있는 겁니다. 등장하지는 않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매우 황당한 사례지만, 세무 일을 하다보면 종종 있을 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생산설비 매입과 관련하여 2020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같은 해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매입금액 ○억 원이어서 ○천만원 환급)를 했습니다. ​​ 그 신고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같은 해 11월에 위 매입세액을 환급결의하여 부과통보하는 한편, A회사 앞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는데, 이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했어요. A회사가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위 환급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