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증여세 과세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올해 상반기 대비 상대적으로 연말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대신 전세가격이......​지난 달인 올해 10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180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부로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마시라는 당부말씀을 미리 드려요.​A씨(’93년생)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씨와 그의 동생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A씨의 부모님이 부담했습니다.이것을 두고 제가 포스팅 제목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전셋집을 얻어주었다’고 표현한 거예요.​​구체적으로는 2016년부터 2020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전세보증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요 몇 해 사이에 매우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올해 4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아파트를 보증금 ○억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서 임차했습니다. 전세를 얻었군요. ​​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7년에 또 다른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각 50%지분씩)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고 잔액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했어요. 이것은 새로 샀고요.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16~2017년으로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사람이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전증여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가 2018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공동상속인인 자녀와 함께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 A씨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A씨와 그의 자녀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아마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에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