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B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회사는 부동산 컨설팅, 임대 · 매매, 분양 · 분양대행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예요. ​​ 2020년에 과세관청은 B회사의 2016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에 기장된 부동산 가액에 A씨의 B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위 재고자산 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어제에 이어 ‘중고(中古)’가 또 나오네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제조설비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투자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제조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관련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A회사에게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은 ‘새로운’ 설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