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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를 포함하여 총 5명은 1995년 지방정부에 주택임대업 등록, 1997년 세무서에 공동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또, 1997년에 총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하다 2020년이 되어서 위 아파트를 ○백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A씨는 위 아파트 지분 2.7%를, B씨는 위 아파트 지분 4.8%를 각 소유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어요. 양도소득세는 “0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의 첫 날인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개시일’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에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당시 세법규정대로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 지금은 9억 원이 아닌 12억 원 기준이고요, 조심할 것은 ‘세금 12억 원을 빼 준다’가 아니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과 초과분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한 다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어제에 이어 임대사업자 얘기를 하게 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0년에 거주주택을 취득했고, 그의 배우자는 2008년에 취득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2016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업(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0년에 A씨는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배우자 소유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先 비과세 적용 後 확인’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1996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지위(이게 ‘조합원입주권’이죠?)를 취득했습니다. A씨는 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지 약 3개월 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약 5개월이 지난 2018년에 “내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입주권) 비과세 대상이므로 내가 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어요.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조합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세대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각각 소유하다가 2019년에 A씨 소유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A씨의 배우자가 2020년에 위 임대주택을 A씨에게 증여함으로써 법령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A씨의 거주주택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