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6년에 방송국과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총 ○○부작, 회당 ○억 원 등)을 체결하고, 드라마를 납품하면서 방송국이 작가에게 직접 지급한 원고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방송국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 방송국이 지출한 국내출장비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작가 원고료가 위 외주계약의 계약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즉, A회사가 작가 원고료만큼 매출누락을 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