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자금출처조사 (6)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가지급금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법인세에서 등장하는 ‘가지급금’이 증여세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작년인 2021년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B회사로부터 2013~2015년에 받은 금원과 그의 배우자로부터 2015년에 받은 금원 등 합계 ○억 원을 A씨 본인의 차입금 상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 ○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세 과세가 이해되는데, B회사로부터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법절차 및 근거과세의 원칙과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1년에 B씨와 혼인하였고, 2004년에 B씨로부터 B씨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합계 ○○주를 양수(나중에 실제로는 A씨가 B씨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밝혀집니다)했으며, 2005년에 B씨부터 현금 ○억 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05년에 A씨를 상대로 조사대상기간을 2000~2005년으로 정한 증여세 등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씨가 위 아파트 취득자금 중 ○억 원을 B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통지를 A씨에게 했어요. 위 ○억 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2014년에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을 했습니다. ‘과세미달결정’이 무엇일까요? 만약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지 않는 상속재산만 있다면 상속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겠죠? 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이기에, 과세관청이 “0원”으로 상속세 결정하는 것을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편, 2014년(위 과세미달결정 전 시점)에 A씨 등은 본인들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서면조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요 몇 해 사이에 매우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4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아파트를 보증금 ○억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서 임차했습니다. 전세를 얻었군요.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7년에 또 다른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각 50%지분씩)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고 잔액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했어요. 이것은 새로 샀고요.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16~2017년으로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사람이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차명계좌들을 이용해서 회사매출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A회사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추가로 A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4~2016사업연도의 위 차명계좌들 입금액을 A회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각 가산세를 더해서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소득처분도 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그러자 A회사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증여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의 어머니에 대하여 2006년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씨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억 원이 이체되어 A씨 명의의 주식 매수자금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뭐라고요? 무려 11년 전 계좌내역을 세무조사했구요? 처음 보셨다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겠지만, 제 글을 자주 보아오신 분들께서는 이게 그리 희귀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A씨의 아버지가 요청해서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것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