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4~2016사업연도 중 A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인 B씨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했고, 이를 각 지급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수수료가 지급의무 없이 B씨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A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어요. ​이에 A회사는 “사실 위 수수료는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