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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어제에 이어 임대사업자 얘기를 하게 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0년에 거주주택을 취득했고, 그의 배우자는 2008년에 취득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2016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업(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0년에 A씨는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배우자 소유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先 비과세 적용 後 확인’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세대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각각 소유하다가 2019년에 A씨 소유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A씨의 배우자가 2020년에 위 임대주택을 A씨에게 증여함으로써 법령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A씨의 거주주택 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아파트 ○○○세대를 신축한 후 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한 다음, 2015~2017년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 납부를 함에 있어 위 임대주택을 합산배제로 처리했습니다. 2017년 12월이 되어서 A회사는 위 임대주택을 B회사에게 매도하고 2018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과세관청이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 임대’ 라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2018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