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유통산업의 임대부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대규모 유통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그로부터 임차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임대차계약 및 매매대금의 한도를 정하여 해당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위 건물은 2015년에 A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같은 해(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시점이죠?)에 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과세관청은 A회사의 신청에 따라 위 건물 소재지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점 사업자등록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1994년에 개업한 A회사는 2005년에 본점 아닌 곳의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8년경부터 이를 임대하였는데, 이에 대해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왜 안 하셨을까요? ​​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임대수입에 대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지상 5층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임대하던 중, 2008년에 주주들이 A씨와 특수관계인인 B회사를 설립하여 B회사에게 해당 건물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임대보증금 합계액은 같게 했지만, 월세를 종전보다 저렴하게 B회사에게 임대했어요. ​​ 그리고 B회사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리고 일부 층은 B회사의 주주에게 각 전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구조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기존에는 A씨가 임차인들에게 직접 임대를 주다가 ​2008년부터 중간에 B회사를 끼워넣은 다음, B회사가 전대를 주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9월의 첫 날인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1번 주택을 취득했다가 2019년에 이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비과세가 맞더라도 세무사로서 무신고 행위는 비추입니다. ​​ 한편, A씨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2011년에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다세대주택(○개 호)은 2012년에 최초 분양을 이루진 후 2020년에 그 분양을 완료한바, 1번 주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