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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제조세, 사용료) 제품생산에 사용하지도 않았으니, ‘노하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용료소득 여부를 두고 다툰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도대체 왜 ‘사용료’를 두고 싸우는 것인지는 아래 포스팅을 먼저 봐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신, 국제조세, 소득구분) 사용권을 받았고 비밀준수의무도 있으니 ‘사용료’ 소득이 맞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사례로 ‘사용료(Royalt... blog.naver.com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장비 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A회사는 2015년에 영국법인의 부품에 관한 도면 등을 ○○년 동안 사용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
(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 부동산을 취득도 못했는데, 무슨 비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에 B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했습니다. ※ B회사가 A씨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무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2011년에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했으나, 약정기한 내에 2차 및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2012년에 위 부동산 매도인은 2차 및 3차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이미 2010년에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왜 2016년에 해제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래에 나오기도 하는데, 매수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회사입니다. A씨는 매수인과 2009년에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기일을 연장했으나, 매수인 측에서는 그 연장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4년이 되어서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해제통지 성격의 내용증명을 우편발송했습니..
(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이 아니라 투자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 달 만에 보는 위약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미 2015년에 계약이 해제되었잖아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 taxmentor.tistory.com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A씨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매도인이 2008년에 B회사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또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받아 A씨에게..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미 2015년에 계약이 해제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19년에 해제되었다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만에 위약금 사례를 다시 접하게 되네요. (최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도 세금내요? 그럼 중개수수료랑 명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 taxmentor.tistory.com 작년인 2020년 10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잔금약정일까지..
(최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도 세금내요? 그럼 중개수수료랑 명도비용은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위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잔금지급일인 2018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 명목으로 얻게 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하여 A씨는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었다가, (※ 실제로 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몇 년 후에 가산세가 더해진 세금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이 세무신고는 칭찬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