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오늘은 납세의무자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2020년에 물류창고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원시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습니다. ​​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1년에 A회사는 위 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위 건물을 신축한 B회사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아래와 같이 2006~2008년에 걸쳐 취득하였고, 이는 □□사업단지 조성사업(N차)에 편입되어 2015년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었습니다. ​​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받은 손실보상금 ○○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하고,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2018년에 2가지 가산세를 더한 2015년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는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