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기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다툰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두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사는 지방공기업으로, 2009년부터 개발사업을 B사와 함께 진행하면서, 각자 맡은 구역의 공사를 구분 · 시행하되, 준공 후 최종적으로 정산과정을 거쳐 각자의 손익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사가 조세포탈목적으로 위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을 2013사업연도부터 고의로 변경하여 과세소득을 과소 신고하였다며, 사기 ·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A사 앞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