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해당 어린이집과 같은 주소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로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위 건물 2, 3층에서 학원과 어학원을 각 운영했어요. 사업장이 총 4개군요. ​​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가 아닌 A씨 개인 명의 계좌나 다른 사람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사업수입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합계 ○○억 원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과세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어린이집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2017년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A씨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A씨는 2017년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7~2020년, 임대차보증금 ○억 원, 월 차임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차인은 2017년에 주무관청(과세관청입니다)로부터 명칭 ‘△△어린이집’, 대표자는 위 임차인으로 하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어요. A씨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인 오늘은 양도 당시 보유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가정 또는 민간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주택 양도시 어린이집을 보유하신 분들의 궁금함이 많고, 아래에 말씀드리듯 선례도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 있는 만큼, 여타의 세금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은 어린이집 관련 양도소득세 라는 사실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가 타당한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최종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식자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시교육청은 2016년에 ✡✡✡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를 감사를 실시한 다음, 해당 유치원이 2014~2016년에 ​​ ​ A회사로부터 합계 ○억 원 상당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2018년에 위 유치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의한 매출과소신고분 부가가치세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