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양도담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제목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내용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회사는 2013년에 토지를 ○○억 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한편 A씨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매도인에게 2013년에 위 토지 입찰예탁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했어요. ※ B회사는 입찰예탁금과 중도금을 부담하지 않았나봐요. ​2014년에 위 토지 지상에 ○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A씨와 B회사는 위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판결내용 자체는 세금 얘기를 넘어서는 말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운데, 뒷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5~2016년에 총 5곳의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계산서를 받았고, 똑같은 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신고에 반영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입니다. ​​ 과세관청은 위 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위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2018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