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용역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기업집단에 속한 A회사는 2008년부터 카드회사들 및 상조회사와 사이에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가 소속 직원이나 제품 제조업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을 통하여 제품 구입 고객으로 하여금 제휴사(위 카드회사들 및 상조회사를 말해요)의​ ​ 카드 · 상조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가입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제휴사가 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구매물품 대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A회사 또는 직원들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주체는 2곳이죠? ㉠A회사가 받는 것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