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판결내용 자체는 세금 얘기를 넘어서는 말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운데, 뒷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5~2016년에 총 5곳의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계산서를 받았고, 똑같은 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신고에 반영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입니다. ​​ 과세관청은 위 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위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2018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공매입 관련 소득처분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법인이 가짜 거래를 했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항상 종합소득세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각각의 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에 A회사가 세금계산서 4매를 실물 거래 없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 2019년에 A회사 앞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그 공급대가를 A회사의 대표자인 B씨의 2016년귀속 상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료상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와 매우 비슷한 오늘의 사례예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시점은 언제? 그리고 전부자료상에게 세금환급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과세유형 전환과 자료상... blog.naver.com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2016년에 전자부품 수출입업을 영위하였는바,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태블릿PC에 사용되는 LED ○○개를 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