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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위장이혼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18년에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과정에서 A씨가 보유하던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해 주었어요.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전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씨의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 및 부당과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사업자 제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신용카드매입액 공제와 관련 있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7년 상반기 6개월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상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은 제3자인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