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택지(宅地, 집을 지을 땅)조성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6년 전인 2016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B공사는 2007년에 도시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를 입찰에 부쳤는데, A회사와 또 다른 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두 회사는 B공사와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전체 공사는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및 문화재 시굴조사 등으로 정했습니다. 위 도시개발 사업지구 중에 B공사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상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세관청이 2013년에 B공사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취득가액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숙박시설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A회사는 시공사의 부도 및 계약의 변경 등에 따라 이미 신고했던 ​​ 취득가액 중 ○○원만큼 과다하게 신고되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와 시공사가 합의했다는 타절정산합의서를 보면 ‘위 건물 신축공사 진행공정률 ○○%, 타절정산금액 ○○원, 타절정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