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이번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KKK의 계열회사인 A회사는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 등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A회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중 전시(또는 설치)하지 않고 수장고 등에 보관 중인 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차입금 지급이자, 보험료, 수장고 보관료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5 ~ 2018사업연도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이에 불복한 A회사는 “위 미술품은 골프장 영업에 활용되고 있어서 업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사례로서 서화(書畵) 판매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화가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화 ○○○점에 대해 제3자와 전시 · 관리 ·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제3자는 2014~2018년 중 위 서화 중 ○○점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금액을 A씨의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과세관청은 2019년에 A씨의 위 서화 판매금액을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