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간 상속분쟁의 결과로 보이는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 아버지가 2020년에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A씨, 동생1, 동생2, 동생3의 자녀(대습상속인) 등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A씨 아버지’를 아래에서는 ‘부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부친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A씨가 계좌이체로 ○억 원을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여기까지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