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7년에 법원은 A씨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그리고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씨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운영수입을 취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국내홍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총판 사무실’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운영수입 중 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