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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공익법인)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시설’로 활용했는데도 세금추징을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와 B재단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입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신,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해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2012년에 B재단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A학교에게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A학교와 체결하고, 2013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14년말에 지하 ○층, 지상 ○층의 도서관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2015년에 A학교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B재단에게 위 건물의 일부(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 약 ..
법원 사례
2022. 3. 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