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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2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8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B씨 등 총 4명은 2012년에 토지를 각각 25% 소유지분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B씨가 국세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2013년에 위 토지 중 B씨 소유지분(25%)을 압류했어요. 2015년이 되어서 위 4명은 위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B씨를 포함한 4명 모두 분할 후 토지 ○○㎡을 단독으로 각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할 전에 과세관청이 압류등기한 것이 토지등기부등본에서 삭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B씨를 제외한 A씨 등 3..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부취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시기가 매우 중요하죠? 이러나 저러나 과세표준이 똑같아서 본세액은 똑같더라도, 시기를 틀리면 즉 제때 신고 · 납부를 못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2016년에 도시사업개발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대상부지 중 일부 토지를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른 자금스케쥴은 아래 표와 같아요. 제일 우측의 퍼센트는 해당 금액이 총 매매대금 ○,○○○억 원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얼른 보면 잔금은 당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