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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9월의 첫 날인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1번 주택을 취득했다가 2019년에 이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비과세가 맞더라도 세무사로서 무신고 행위는 비추입니다. 한편, A씨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2011년에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다세대주택(○개 호)은 2012년에 최초 분양을 이루진 후 2020년에 그 분양을 완료한바, 1번 주택의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는 길지만, 판결내용은 비교적 짧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B회사에게 빌려 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6년에 B회사와 B회사가 신축 · 분양하려다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가 ○○개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A회사가 돈 대신 상가로 받았군요. 그런데, A회사를 제외한 위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한 다음, 2000년에 B회사로부터 기존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사업권 등을 넘겨받아 2004년에 위 상가를 완공했어요. 2005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임대사업자로서, 2018년에 오피스텔을 ○○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와 B씨는 위 오피스텔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개 세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전체 취득세 산출세액 중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만을 취득세 등으로 신고 · 납부했어요. (표시된 세액을 기준으로 약 85%를 면제받아 나머지 약 15% 세금만 냈어요) 위 신고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할 목적’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주거용건물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관청에게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또, A씨는 □□도시공사(※ 2014년 당시 명칭은 “□□공사”였어요)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입신청(※ 이 신청시점이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시점 전이었다고 해요)을 하였고,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