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자 ｢지방세법｣ 부칙 규정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주택 5개호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0년 8월 12일자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1개월 후에 A씨는 2020년 8월 12일자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중과세율 12%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익월에 무납부고지 했어요. 그 후 A씨는 위 주택 매매거래가 2020년 7월에 계약된 것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