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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비특수관계 거래처로부터 받았어야 할 ‘이익(마진)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회사를 ‘우회 지원’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14~2016년에 그의 특수관계회사에 해당하는 B회사로부터 주원재료를 공급받아 임가공한 후 완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매출거래처에 판매했는데, 그 과정에서 A회사가 B회사를 우회 지원하기 위하여 완제품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이익 합계 ○○원을 포기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
(최신, 법인세, 공사미수금 지연회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맞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토목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이고, 특수관계법인인 시행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매 사업연도말 위 시행사들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A회사가 특수관계법인들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제때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고 있는 돈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세무문제가 있을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시행사들의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최신, 소득금액변동통지)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의 거래가격은 무조건 ‘시가’인데 왜 그걸 문제삼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유하던 미국법인 비상장주식 ○○주를 양수하였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위 양도인들(대표이사의 가족들이죠?)로부터 위 미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였다고 보았어요. 과세관청이 시가로 본 위 미국법인 주식가격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당사자들이 매매한 가격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네!” 라는 시각..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임대기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토지 임대료는 ‘토지가격 × 50% × 정기예금이자율’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8월의 끝날인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관련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가 다소 길고 어려운 편입니다.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완전모회사입니다. B회사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A회사 명의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두 회사가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내용 등 ‘공동사업 수익배분 계약’을 1993년에 A회사와 B회사가 체결했어요. 위 두 회사는 위 건물의 사용승인(완공) 후 위 토지 및 건물의 임대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각 감정평가법인은 2009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임대료배분비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