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배우자의 아버지(A씨의 장인 또는 시부)는 1967년에 2층짜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1969년에 1층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채 1974년에 사망했습니다. ​​ A씨의 배우자가 위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미뤄오다가 약 20년이 지난 1994년에 위 토지와 위 주택 중 1층에 대해서만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토지는 A씨, 주택 중 1층은 A씨의 자녀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약 25년이 흐른 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1981년에 1번 주택에 전입하여 가족들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던 A씨는 1번 주택의 소유자였던 할아버지의 1985년 사망으로 1번 주택 지분 중 25%를 상속받아 계속 거주해 왔습니다. ※ A씨의 어머니, 형 및 누이 등 3명이 각 25%씩 소유함 ​​ 2005년에 A씨는 2번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0년에 그 2번 주택을 양도한 다음,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A씨는 1번 주택의 25% 보유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신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