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4월의 첫 날인 오늘은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인 A씨는 2008년에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의 2015~2019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과 2016년에 있었던 베트남 법인의 증자에서 ​​ A씨의 납입자본금만큼 A씨가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이를 종합소득세로 부과하겠다고 2021년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A씨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실제 자본금 납입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어요. ​재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제출된 증빙들의 신빙성이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추가신고 규정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A회사의 실제 주주를 B회사로 보았고, A회사의 차명주주 3명이 2014년에 받아간 돈은 B회사가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사례금)’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2020년에 과세관청은 돈을 받아간 위 차명주주 3명을 기타소득자로 보아 B회사 앞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고, 이어서 과세관청은 차명주주 3명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라는 서류는 왜 소득자가 아닌 회사 앞으로 보내더니, 그것과 관련된 세금고지서는 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처분사유 변경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한 A회사는 2013년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해당 금원 전액을 B씨에게 송금하였고, 그 중 ○억 원​(아래에서 말하는 “위 금원”이란 바로 이 돈입니다)을 C씨에게 송금했습니다. ​​ 그 후에 A회사의 직권폐업과 해산등기가 있었고, 2017년에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위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C씨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응? C씨는 A회사의 등기이사이니까 배당이 아닌 상여다’ 라는 취지로 C씨의 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보는 45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과 2011년에 A회사 앞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A회사가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하여, 2018년 현재 약 ○○억 원의 체납세금이 있었습니다.​ ​ 한편, A회사의 발행주식은 주주1회사 및 주주2회사가 지분 전부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A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두 주주회사 앞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강제징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주주1회사와 주주2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회사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큰 틀에서 보면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의 일종으로서 결론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데, 그에 이르는 과정이 분량도 꽤 길고 내용 역시 낯설면서 아주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오늘의 사례입니다.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인 B회사의 주주로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 등이 있었는데,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는 서로 특수관계가 존재해요. ​ 2007년에 A회사가 자신의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여 외국 투자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옵션권리를 행사했고 B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