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축사용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축사용지와 목장용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하는 세금사례입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목장용지 등 토지를 합계 ○억 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세액 1억 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축사용지라고 신고한 토지 중 일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신고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방목지 등 축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