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용역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포스팅 뒷 부분에 민사소송 결과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사례도 간략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절대로 비용처리 안 된다 ’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 반대로 ‘불법행위 하더라도 비용처리는 문제없다 ’는 말은 어떨까요? ​​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대학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는 A회사는 대행업체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중등커뮤니티 운영 및 홍보, ㉡중등부 입시설명회 개최,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위탁한 다음, 그 용역대가로 2014～2016년에 합계 ○○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선전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