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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취하서’를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착오’라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하서(取下書,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와 관련 있는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을 그의 특수관계인인 조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차익 “0원”)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B회사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A씨가 특수관계인인 조카에게 주식을 양도했다’ 라고 보아서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냈어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와 그의 조카 모두 과세관청에게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
(최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장) 나 모르게 세무신고가 되었는데, ‘사업자등록’만 보고 세금을 매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각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서 2011년에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절반은 8월 말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말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업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1명인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와 ..
(최신,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나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나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주상속재산 중 보험금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간주상속재산’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그 분의 사망으로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원래 ｢민법｣에서 정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럼, 상속재산도 아닌데도 상속세금을 매기려고 이런 규정을 세법에 둔 건가요? 네, 정답입니다! 이런 ‘간주상속재산’ 규정이 세법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포스팅에 그 얘기가 나오니 잘 봐 주세요.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데도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가 또 있었죠?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Keyword는 ‘추정상속재산’ 입니다..
(법인세, 가지급금과 이자)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모법을 위반한 무효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통령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법인세 사례 2건을 보려 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문이지만, 그 내용이 무척 어려워서 금방 와 닿지를 않는 그러나 저만의 생각으로 대법원이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분들의 실로 엄청났을 경정청구 처리업무를 원천차단해 준 사건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올해인 2021년 7월과 8월에 각각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법인세 사례 2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문제가 된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2018년 12월 24일에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
(법인세, 자기주식) 단 1명의 주주 것만, 그것도 차입금으로 매입했으니 그 주식거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랜 시간동안 아주 뜨거운 세무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상법｣에 나오는 ‘자기주식’이라는 친구와 그것을 법인이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이슈를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의제배당) 단독주주 또는 2인 주주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했다면 그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과 관련 있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사례... blog.naver.com 이제 오늘의..
(강제징수) 회사 간의 배당이므로 배당금반환청구에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보는 45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과 2011년에 A회사 앞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A회사가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하여, 2018년 현재 약 ○○억 원의 체납세금이 있었습니다. 한편, A회사의 발행주식은 주주1회사 및 주주2회사가 지분 전부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A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두 주주회사 앞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강제징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주주1회사와 주주2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