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통령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법인세 사례 2건을 보려 해요. ​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문이지만, 그 내용이 무척 어려워서 금방 와 닿지를 않는 그러나 저만의 생각으로 대법원이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분들의 실로 엄청났을 경정청구 처리업무를 원천차단해 준 사건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올해인 2021년 7월과 8월에 각각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법인세 사례 2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문제가 된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법｣ (2018년 12월 24일에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2018년까지 시공하였으며, 2009~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총 공사누적액 ÷ 총 공사예정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 ​ 공사수익(=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산입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들의 연속이지만 구체적인 용어설명은 생략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 오늘은 신고 · 납부기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법무사님을 통해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신청서는 2015년 6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 ​ 그 다음 날인 2015년 6월 4일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어, 이거 순서가 이상하죠? 보통 등기를 이전하려면, 등기소(법원)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 내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다음 날에야 관련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