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각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서 2011년에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절반은 8월 말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말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 그러나 위 사업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1명인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대여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역시 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 약 5개월 후에 A씨는 위 건물(대지권 포함)을 ○○억 원에 판매한 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위 차명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운영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본세의 40%)를 적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대여자의 세금납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무역업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로서 2015~2016년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명의자’면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나보네요. ​​ 과세관청이 2018년에 C회사 등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는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C회사가 사업을 했다’ 라고 보아서 A씨가 신고 ·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0원”으로 경정한 다음, A씨가 납부한 종합소득세금과 부가가치세금을 C회사의 법인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자격증 명의대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해 왔는데, 현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 A씨는 2014~2015년의 기간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B씨와 C씨에게 위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고, 이에 B씨와 C씨는 총 ○○○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합계 ○억 원의 수임료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위 법무법인 명의 각 은행계좌로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을 다시 A씨가 관리하는 위 법무법인 명의 은행계좌 등..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금소송의 제소기간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03년에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으나, 해당 납세고지서가 3차례 반송되자 위 고지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과세처분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2004년에 1차례, 2009년에 2차례에 걸쳐 A씨의 보험금채권 등을 각 압류하였다가 2015년, 2016년 및 2018년에 각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했어요. ​A씨는 2018년이 되어서 조세심판원에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약 4개월이 지난 2019년에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