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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 직전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다음, 2021년 7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저 부동산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네, 근린생활시설 즉 ‘주택 아닌 부동산’으로 보아서 세금을 처리했죠. 약 1년이 지난 2022년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을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당시 별도로 1개 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었던 A씨를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했어요. 2021년 5월은 ‘2022년 5..
행정심판 사례
2024. 1. 12.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