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추정상속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세무대리인들께서 흔히 놓치기 쉬운 항목들로서, 재산조사 특히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간주, 추정, 사전증여 이 친구들을 과세관청이 매우 관심있게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세관청 상속세 조사 역량의 9할 이상이 이 친구들에게 집중된다고 봅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2011년에 사망했고, A씨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기한 후에 신고했습니다. 약 6년 후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