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11월에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를 ○억 원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양수했는데, 과세관청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주식을 사 오는데 무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법규정이 있어요. ｢법인세법｣ (2024년 현재의 규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