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경비율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 12월에 보았던 아래 사례의 심화학습 내지 Spin-off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바로 ‘사업개시일’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관련 종합소득세 사... blog.naver.com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2년에 A씨는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에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으로 ○백만 원을 기재했고, 그 해에 폐업했습니다.​ ​ 한편, 2013년에 A씨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4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세금을 체납한 A회사는 2016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고, 2017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년에 폐지결정을 받은 후 폐업했습니다. ​​ 2020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A회사 주식소유 지분율에 따라 해당 제2차 납세액을 각각 납부통지했어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기업회생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라 제한받았던 경영과 주주권의 행사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증여와 상속이 섞여 있는 채로 납세의무 승계를 따지다보니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사망한 B씨의 아들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대한민국 비거주자인데요, B씨 사망 전인 2012년에 B씨가 A씨 앞으로 토지 및 건물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로군요. ​​ 과세관청이 2018년에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B씨가 해외 은닉계좌에서 보관하던 달러를 A씨의 해외 은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 B씨가 사망하기 전에 ‘거주자인 증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020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체납처분”이라는 말 대신 “강제징수”라는 용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 아직 ｢지방세징수법｣은 이러한 용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체납자 A씨의 주택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지방세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그래서 과세관청은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씨의 체납액을 B씨 앞으로 납부통지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해당 체납세액의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교적 오랜만에 세법상 거주자 판단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2020년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2005년부터 카타르(Qatar)에 소재하는 법인(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각각 ○○%와 △△%씩 출자하여 만든 해외현지법인에서 총괄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2015년에 A씨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A씨가 2008~2013년에 국내로 송금한 금액 등이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년에 가산세를 더하여 2008~2013년귀속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