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2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는 A씨와 그 자녀 1명, A씨 배우자의 전 배우자 소생인 자녀들 5명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총 7명이네요. ​​ A씨 등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2013년에 피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에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과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했어요. ​그 통지를 받은 A씨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2017년을 끝으로 과세관청이 부과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다음, 과세관청..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020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체납처분”이라는 말 대신 “강제징수”라는 용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 아직 ｢지방세징수법｣은 이러한 용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체납자 A씨의 주택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지방세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그래서 과세관청은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씨의 체납액을 B씨 앞으로 납부통지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해당 체납세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