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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지상 5층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임대하던 중, 2008년에 주주들이 A씨와 특수관계인인 B회사를 설립하여 B회사에게 해당 건물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임대보증금 합계액은 같게 했지만, 월세를 종전보다 저렴하게 B회사에게 임대했어요. 그리고 B회사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리고 일부 층은 B회사의 주주에게 각 전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구조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기존에는 A씨가 임차인들에게 직접 임대를 주다가 2008년부터 중간에 B회사를 끼워넣은 다음, B회사가 전대를 주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관련 법인세 및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대표자 B씨의 자녀 C씨는 2006년에 D회사를 설립했다가 2020년에 폐업했는데, D회사의 주된 사업은 A회사 공사현장의 식당(일명 ‘함바’)을 A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D회사의 지분 100%를 C씨가 보유하고 있어요. 2020년에 통지관청(※ 과세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틀린 말이겠죠?)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 C씨에 대한 ‘특정거래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에게 법인세 ○○억 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