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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재무제표 계정과목 및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B회사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전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판매로 발생하였고, A씨는 2013년에 B회사의 2012사업연도 영업손익을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B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열심히 검토한 결과 이런 사항을 발견했어요. “B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최신, 법인세) 단지 상표를 공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상표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형자산(無形資産) 관련 법인세 사례를 보려 해요. 무형자산?? 시작부터 거리감(?) 느껴지는 말이로군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회사가 그 모회사(※ 2021년 현재 A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로부터 ‘▷▷’ 상표에 대한 상표사용권을 대가 없이 수증했다고 보아서 그 가액 ○,○○○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재조사 후 일부 채택결정으로 일부 경정하여 법인세 납세고지서 발송 → 심판청구 결과 일부 인용결정으로 일부 감액된 다음 A회사는 과세관청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