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적법절차 및 근거과세의 원칙과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1년에 B씨와 혼인하였고, 2004년에 B씨로부터 B씨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합계 ○○주를 양수(나중에 실제로는 A씨가 B씨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밝혀집니다)했으며, 2005년에 B씨부터 현금 ○억 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2005년에 A씨를 상대로 조사대상기간을 2000~2005년으로 정한 증여세 등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씨가 위 아파트 취득자금 중 ○억 원을 B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통지를 A씨에게 했어요. 위 ○억 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 분양권 양도 관련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A회사는 공기업으로부터 상업시설용지를 ○○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16년에 해당 토지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이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분양권의 공급이 ｢법인세법｣ 규정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표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세근거가 적법한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대법원 판결 전에 소취하로 확정되었어요. ​A씨는 개인사업자로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을 공동(A씨 지분 ○○%, 다른 사람 2명의 지분합계 ○○%)으로 영위해 오다가, 2013년 10월에 B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습니다. ​​ 2016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B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ㄱ) B회사 사업장 내에 소재하면서 상복 대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제3의 사업자가 B회사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ㄴ) B회사의 전무이사(A씨의 전 사위)가 작성한 부외장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