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2년에 수영장 운영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지방정부에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영장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에 폐업했습니다.​ ​ 그리고 며칠 후에 체육시설업 대표자를 A씨에서 B회사로 변경 신고하고, B회사 즉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어요. B회사는 A씨와 다른 사람 등 2人이 공동대표입니다. ​A씨는 2014년에 B회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게 일반과세자로 개인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