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지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전국에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ㄱ) 청과, 농산, 축산물 등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면세사업과 (ㄴ) 의류, 잡화류, 공산품 등 과세물품을 판매하고 점포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의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 A회사는 ○○개 점포에 대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해당 임차건물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