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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 바로 아래 포스팅 사례를 먼저 보신 후에 그것을 오늘 사례와 비교 ·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세기본법, 유치송달) 나한테 배달했어야지 문 앞에 놓고 간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지서 송달, 특별히 유치송달 사례 1건을... blog.naver.com A씨는 2012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신고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소송의 제소기간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03년에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으나, 해당 납세고지서가 3차례 반송되자 위 고지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과세처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04년에 1차례, 2009년에 2차례에 걸쳐 A씨의 보험금채권 등을 각 압류하였다가 2015년, 2016년 및 2018년에 각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했어요. A씨는 2018년이 되어서 조세심판원에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약 4개월이 지난 2019년에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