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 5월은 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 오늘은 재단 즉,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법인이 왠 양도세? ​​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재단은 1994년에 토지를 취득했고, 2000년에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3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속 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가 2008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A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 2011년에 A재단은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2019년 3월에 과세관청은 위 양도가 ｢국세기본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내거든요. ​​ 오호라~ 그럼 세금을 안 내려면, 비영리법인 만들어서 수익사업 말고 고유사업만 하면 되겠네요! 맞는 말이지만 수익사업을 정하고 있는 세법규정을 보시면 금방 생각을 바꾸실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원칙적으로 예금이자나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이거든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공제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